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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된 한국경제 타결책

홍보팀

날짜 2016-04-20 07:5 조회수 1,382

 

 

[한국경제 살리기 제언]   

사면초가된 한국경제 타결책 

  

2012 12 26일 일본 아베노믹스 전략 실시 이후, 우리 경제는 슈퍼円低 때문에 신음(사면초가)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응한 원화 약세화에 손을 못 쓰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경상수지 4%위반을 빌미로 우리를 환율 조작국으로 비난하면서 원화 강세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이것은 2010년에 개최한 G20 서울정상회담에서 주최국인 우리 정부가 발표한서울선언(경상수지4%)’을 우리 정부가 스스로 위반하여 지난해에는 GDP대비6.25%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5.38%였던 것을 재빨리 1.90%, 1.70%였던 일본은 0.70%까지 하향조정 함으로써 환율조정에 개입을 해도 무관했다. 円貨 2010 80/$에서⇒20151204일 현재 122.80/$으로 59%나 평가절하 됨으로써 일본기업은 높은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기업들은 수출경쟁에서 일본에 밀리고 있으며 영업이익 악화로 경영위기 상황에 몰려 있다.

 

또한 생산기술에서 우리의 뒤를 바짝 따라 붙인 중국은 올해에만 다섯 번째 돈 풀기와 지난 1년새 6번째 '금리처방'을 하는가 하면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위안화 환율을 약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수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EU와도 FTA협정이후 3년간 계속하여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금년은 큰 폭의 EU화 약세와나홀로 원화강세로 가격경쟁에 밀려 지난 1 23% EU 수출 감소가 일어났다고 한다. 造船 일본에 밀리고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수출은 우리한테 기술 전수 받은 중국이 영국 및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까지 계속 수주를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6년째 단 1건의 수주도 없다는 것이다. 4년째 이어 온 무역 1조달러 기록도 금년에 무너졌다. 

 

GDP 2014 28,000불대에서 2015 27,000불대로 추락했으며 30-50클럽가입도 물 건너갔다. 환율당국이‘30-50클럽가입을 위해서 G20서울선언(경상수지 4%)을 고의적으로 어기면서 고환율 정책을 강행했다면 마땅히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와야한다. 일본을 위시한 EU 등 세계 각국이 환율 약세화를 지속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환율조정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우리 기업들이 수출경쟁에 밀려 우리 수출기업과 한국경제를 위기에 봉착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태국과 인도에서의 고속도로 건설은 엔저를 등에 업고 대규모 차관을 공여하는 일본이 독식하고 있는데, 한때 중동 등 동남아에서 눈부신 건설 프로젝트공사를 독주하던 우리 건설사들은 자취를 감추고 있는 실정이다. 환율경쟁에서 낙오된 우리 기업들은 조선, 원전 및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경쟁에서 전멸, 경영난에 봉착해 있고 한때 충천해 있던 자부심과 사기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저리에 대규모 자금지원과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과 급속한 기술발전과 자금 및 가격경쟁력을 배경으로 한 중국간에 양파전(兩派戰)만 있고 우리기업은 보고만 있는 실정이다. 

 

환율이 국제경쟁력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정부는 YS집권 시, OECD가입조건 GDP 10,000달러 달성을 위해 환율 800/$을 무리하게 고수하다가 기업들의 수출부진, 수익성 악화에 따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차입했던 단기외화차입금 상환기일이 아세아금융위기와 겹쳐 일시에 도래하는 바람에 IMF환란을 겪은 경험이 있다. 물론 지금은 충분한 외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IMF환란은 없겠지만, 원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폭락에 따른 수입금액감소와 투자부진에 의한 경상수지흑자의 지속 등으로 환율이 강세화 되고 기업의 수익은 악화되고 있다. 

 

‘원유와 가스 발굴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늘면서 환율이 강세화 되어 수출경쟁력 상실과 기업수지 악화로 고전했던네덜란드병에 우리경제가 걸렸음을 골드만삭스도 경고한 바 있다.

 

우리 정부당국은 아베노믹스 전략을 경시하여 지난 3년간 대응 없이 고환율 정책을 견지해왔다. 어떤 강국도, 비록 미국이나 일본이라 할지라도, 불리한 환율 앞에 견딜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미국의 과다한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엔화 약세화를 요청한 프라자협정(5개국)을 일본이 받아들임으로써 장기간 엔화 강세가 지속된 결과 일본은 국제경쟁력을 상실하여 잃어버린 20년의 경제 불황을 겪었다. 이때 일본의 모든 기간산업들은 도산직전에 이르렀다고 한다. 

 

적정 환율의 유지관리는 경제발전에 비선택적 필수조건이다. 적정 환율이 유지돼야 수출이 늘어나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확보되어 법인세 증수와 R&D, M&A 등 국내외 투자가 일어나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당면한 한국경제의 사면초가 문제도 모든 경제시책에 앞서 그 첫 단추에 해당하는 적정환율을 확보해야위기탈출을 위한 Mind map’프로세스의 성공적인 진화(進化)가 가능할 것이다. 

 

일본은 무디스와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이 일본의 신용등급을 한국보다도 한 단계 강등했다가 다시 한 단계를 더 강등함으로써 우리보다는 두 단계, 중국보다도 한 단계 밑으로 강등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러면서도 아베노믹스로 인한슈퍼엔저때문에 달러표시 일본의 1인당 GDP 2011 10 4 $46,175에서 2015 4 20 $33,223로 주저앉는 수모를 감수하면서도, 일본경제를 살리기 위해 아베 총리는 A4 용지에 このしか(이 길 외엔 없습니다)라고 쓴 종이를 들고 국민에게 직접 엔화약세화전략의 불가피성을 호소하면서, 체면보다 실리를 챙기는 용기와 신념에 찬 지도력을 발휘함으로써, 일본경제를잃어버린 20의 불황의 늪에서 구출해 냈다 일본기업은 엔저 덕에 많은 이익을 내면서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기업은 수출부진과 이익악화 및 경영위기에 봉착해 있다.



국회, 방치된원샷법경제관련법안조속히 처리해야

 

 

정부와 새누리당은 첫째 국회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원샷법경제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의결하여 정부가 집행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규제를 혁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으로 규제개폐 전에 긴급한 경제 업무처리를 위해원샷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구촌 차원의 경제위기 속에서 속도전에 밀리면 낙오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2010 G20 서울선언위반을 미국에 진솔하게 사과하면서 향후경상수지4%rule’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고 최근 3년간에 벌어진 일본 엔과의 불공평한 환율격차 59%를 해소해야 한다.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구해내는 일에 우리의 대미 외교역량을 총 동원해야 한다. 그간 좀 불편했던 한미관계가 T50 제트훈련기 대미 수출성사로 굳건함이 입증돼 비 온 다음 땅이 굳어지는 지금, 우리는 뒤꼬인나홀로 원화강세문제 해결에 최적의 시기을 맞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재정확대·양적완화·규제혁파(우선원샷법활용)를 동시에 실시하여 인플레이션 기조로 통화정책을 전환, 원화환율을 약세화시킴으로써, 먼저 기업이 수출로 돈을 벌게 한 다음위기탈출 Mind map’프로세스에 있는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등 순차적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환율만 합리화시키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수 있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의 평화통일과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통일과 나눔기금 조성에 열화같이 타오르는 국민적 참여로 보아 우리는 우리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축복 속에 달성할 수 있고 우리의 통일된 대한민국은 동양평화와 지구촌 번영에 공헌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통일대한민국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일대일로지구촌 번영). 

 

넷째 미국이 금리인상을 결정했지만, 중국과 일본 EU 등은 계속하여 돈을 풀고 자국 통화의 약세화를 하게 되면 우리는 더욱 열악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 예견된다. 경기회생과 경제발전을 위해 환율은 필수 불가결한 치명적 경쟁요소로서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재삼 강조하면서, 불씨가 꺼지기 전에 초긴급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의한다. 

 

 

 

<해당 글은 대한민국헌정회에서 발간되는 '헌정' 2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