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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제다! 위기 탈출은 투자활성화 뿐

홍보팀

날짜 2016-10-10 20:1 조회수 962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제언]

 

 

문제는 경제다! 위기 탈출은 투자활성화 뿐

 

 

 

오랜만에 우리 경제에 낭보가 들려 왔다.

금년도 상반기 세수가 예상보다 19조 원이나 더 많이 들어와서 내년도 예산 규모를 사상 최대치 400조 이상으로 편성할 계획이라는 정부 발표가 그 첫번째고,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하여 현금성 보유 자금이 614조로 대폭 늘어났다는 희소식이 그 두 번째다. 당장 우리 기업들이 모두 파멸될 것만 같았던 지난 3년간에 어려웠던 여건에서 기사회생(起死回生)한 것이다.

 

2012 12월 시작된 아베노믹스 전략과 이에 뒤따른 중국·EU 등 세계 45개국들의 환율전쟁 속에서 나홀로 원화강세(800~1000/$)’로 우리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잃고 영업이익 감소로 고전하다가 2015 11월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 원화의 약세화(1,100~1200/$)가 지속된 데서 온 결과다. 또한 일본 엔화는 아베노믹스 전략 시행이후 ‘80⇒120엔대까지 약세화 되었다가 금년에 들어와서 110/$⇒100/$대로 강세화 기조가 지속되는 바람에 우리에겐 가격경쟁력에 도움이 되어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수출에 지나친 감소는 없었다.

 

원화 환율약세화는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 신장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고, 일본 엔화의 강세화 회귀는 우리의 수출경쟁력 부활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브렉시트 사태로 EU경제와 세계경제가 불안해지자 안정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일본 엔화에 국제투기성 자금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아베노믹스로 다져진 일본 엔화 약세화기조가 일거에 무너져 도로아미타불 됐다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원화 강세와 일본 엔화 약세화로 뚝 발을 끊었던 일본 관광객이 최근에 와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연말까지 만 명이 넘는 단체관광객 방한예약이 접수됐다는 희소식은 모두가 우리 원화 약세화와 엔화 강세화 회귀에서 온 결과다. 환율이 이처럼 중요한 경기활성화에 치명적 요소임을 결코 망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본인은 환율문제와 국가경쟁력 등에 관해서 헌정지에 4차례 투고를 했고, 지난 3(2013~2015)년 간에 걸쳐 정부요로와 경제단체 및 10대 언론사 등 20여 곳에 15차례 환율대책 및 경기활성화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행하게도 2015년 말부터 환율 약세화가 실현되어, 우리 경제를 부활시키는 기회가 왔다. 그간 환율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신 언론사, 경제단체 및 정부 관계 부처 관계자 모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브렉시트 영향과 미국연준의 금리인상이 여러 차례 뒤로 밀리면서 우리의 원화가 다시 1,100/$을 위협하는 강세화로 전환되고 있고, 일본은 엔도 100/$대가 무너지고 99/$로 강세화 되어 일본은 또다시 엔화 약세화를 위해 막대한 규모의 돈 풀기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을 시시하고 있다. 100/$대가 무너진 지금 이를 명분으로 조만간 대규모 양적완화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도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응전략이 있어야 하겠다.

 

환율 약세화에 따른 금년 상반기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현금 확보가 개선되어 위기상황은 극복했으나, 당장 다시 고개 들고 있는 새로운 환율전쟁에 대응하고, 세계적으로 거세게 몰아 닥치고 있는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선 종합적인 경제전략 수립과 집행이 시급한 시점에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투자를 활성화시켜 성장전략을 구사하는 일이다. 투자를 활성화하면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게 되어 적정선에서 환율조정도 용이해진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진정한 복지요, 최선의 소득 배분정책이며 최고의 국가안보 전략이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이와 같이 중요한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너무 많다.소위 귀족 강성노조의 파업투쟁 연속은 개혁과 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있으며, 각종 거미줄규제 등으로 오염된 기업환경은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해외로 탈출하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의 對韓투자와 우리 해외기업들의 유턴을 가로막고 있다. 중국의 임금상승과 자국기업보호막으로 중국을 탈출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유턴하지 못하고, 해마다10%이상의 임금 상승이 일어나는 베트남으로 삼성과 LG가 투자를 집중시키고 있는 현상은 마음 아프다.

 

게다가, 위기탈출과 국가의 발전전략을 지원하고, 사회적 갈등 요인을 통합 조정해야 할 국회(정치), 국가적 차원의 원대한 발전전략보다는 당장 눈앞에 당리당략 추구에 얽매여 국민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지 못하고 있다. 탈규제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국가경쟁력을 드높이는 세계사적 변혁기를 맞이하여, 우리 국회는 기업들의 손과 발을 묶는 규제일변도의 입법을 양산함으로써 기업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기업인들이 기업가정신 발휘를 통해서국민의 삶의 질향상을 도모하는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

 

정치를 정치인이 하듯 기업은 기업인이 한다. 지난날 일부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은 시정하여 바로 잡되, 창업가정신과 현대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인들을 계도하여 기업과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 또한 기업이 사회로부터 존경 받는 명예로움도 회복시켜야 한다. 창업과 기업 운영은 모험이 수반되고 용기와 사명감에 찬 도전정신이 있어야 성공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기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기업의 평균수명이 8년 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는 기업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모험적인 직업인지를 잘 설명한다.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서 창업가(도전)정신을 발휘하게 만들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게 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에다 헌법이 지향하는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훼손하거나 제약하는 어떤 입법행위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사회정의에 반하는 경제활동에 대해서는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훼손하거나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는 있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사회 각 부문 지도층은 현대국가의 사회적인 책임수행에 솔선수범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포퓰리즘 예방없이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향유할 자격이 없다. 국민에 대한 지도층의 진정한 배려와 솔선수범 그리고 각종 선거에서 포퓰리즘의 차단과 공명선거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만 하면 이 지구상에서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능가할 이데올로기는 없다고 본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만성적 고질병에 걸려 있다. 저성장과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불황으로 청년실업은 증가하고 국민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경제 불황의 주범은 외적으로 세계경제 불황에 있으나 내적으로는 투자부진에 있다. 외적요인 세계불황은 우리의 조정영역 밖에 있지만 내적요인 투자부진은 좋은 정책과 전략으로 크게 개선이 가능한 부문이다. 투자를 불가능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최상의 정책이고 최고의 전략이다.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은 첫째가나홀로 원화강세, 둘째가 거미줄규제, 셋째는 귀족노조의 횡포, 넷째는 탈규제를 방치하고 새로운 규제를 양산하는 국회(정치권)기업정서다. 첫째‘나홀로원화강세’환율문제는 3년간 비싼 대가를 치루고 2015 12월경부터 달러당 800원대에서 1200원대로 개선되어 숨통이 텄으나, 최근에 와서 또 다시 EU·일본·중국 등이 환율약세화를 통한 돈 풀기 전략을 구사 할 새로운 환율전쟁 돌입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긴밀한 대응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거미줄규제 폐기 문제와 셋째 귀족노조의 횡포문제 그리고 넷째 20대국회의 새로운규제양산문제는“‘나보다는당’,‘ 당보다는 국가라는 가치체계를 중심으로 여야가 국가발전을 위해 합심해야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다". 대한민국의 강건한 발전과 분단된 조국의 통일 그리고 세계평화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하나로 뭉쳐 국회의 운영효율을 최적화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던 지난날 개발독재시대는 지나갔으나 지금은 의회독주 전횡시대가 돼 버렸다. 입법권을 무제한 구사하는 의회가 비합리적인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정부는 이를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발전에서 차지하는 의회의 비중이 막중해졌다. 공공·교육·노동·금융 등 4대 부문 개혁 문제도 여야가 정부를 독려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잘 풀릴 수 있는 문제다. 국회가 행정부를 옳고 바르게 일하도록 감독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일은 더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야당은 국정의 대안세력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여당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미래를 위한 정치세력이다. 건전한 야당의 존재는 유능한 여당과 성취도 높은 정부를 출현시킬 수 있다고 본다. 대기만성, 이 경구는 오늘날 우리 야당이 갖추어야 할 덕목인 것 같다. 더 공부하고 더 많은 경험을 쌓아 내일을 준비하라. 서두르면 실패한다.

 

20대 국회는 경제 활성화와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자촉진법 제정에 정열을 쏟아 주기 바란다.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가결된 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한 원샷법의결에 대해서도 찬성과 격려,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야당이 되어주기 바란다. 경기활성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촉진법은 많을수록 좋고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의 규제입법으로 활기에 찬 꿈이 있는 대한민국건설에 앞장서 주기를 기원한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지나온 근현대사가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의식 속에 잠재하여반대가 찬성보다 더 애국이고 지성인의 덕목인 것으로 잘못 각인돼 있는 우리의 정신문화를 하루 속히긍정우선쪽으로 방향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여당은 물론 여·야당 의원 모두가 긍정가치 우선의 안목으로부국강병을 위한 역사적 과업에 신명을 다해주기 바란다. 역사에서 성공사례는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키고 실패사례는 반면교사로 이를 잘 파악하여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욱 발전하는 내일의 역사를 창조해 가는 20대국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국회의원 여러분! 기왕 정치에 발을 들여 놨으면 멋진 정치에 앞장서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자기희생과 남을 배려함이 없는 성취는 물거품이다. 국민에게 꿈을 주는 감동적인 정치를 전개하여 대한민국 국민의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해 줄 것을 염원한다. 반성과 용서 그리고 화해와 꿈으로 순환 되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보답하자!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투자환경만 개선해 준다면, 사상최대 400조 국가예산이 뒷받침 하는 사회간접자원 재정투자와 R&D 및 창업지원을 하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614조의 현금성 자산이 국내외 투자에 올인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시간문제라 확신한다.일부 극소수 의원 몇 명을 제외한 절대다수 의원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경력 등 훌륭한 자질은 국가목표를 위해 여·야가 단결만 한다면 한국의 정치수준을 당장이라도 선진국 차원으로 진입시키는 과업을 수행해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때를 놓치면 공들여 만든 탑이 무너진다. 하늘이 내린 천재일우(千載一遇)의 이 기회를 잡아 주기 바란다. 때는 금년이고 이 역사적 과업을 성공으로 이끌어 낼 일꾼은 20대국회여야 의원 모두다. 이번 기회를 잃으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엄숙한 시대적인 소명 앞에 300명 여야 국회의원 모두는 자신을 던져주기 바란다.

 

끝으로 287명 중 274표란 절대다수 득표율로 당선된 정세균 국회의장이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여와야를 국가목표 아래 하나로 단결하여 난국타개의 지도력을 발휘하고,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천명한 첫째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둘째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셋째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로 만들어 주기를 당부한다.

 

 

<해당 글은 대한민국헌정회에서 발간되는 '월간 헌정' 9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