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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과 국가경쟁력

홍보팀

날짜 2015-09-16 16:0 조회수 1,578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도 누구 하나 신명을 걸고 해결하려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한 현실진단과 종합적인 처방이 마련되지도 못한 것 같고 책임을 지고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팀워크도 약한 것 같습니다. 

 

전문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깊은 연구를 통해 발표하는 각 신문사의 논설, 칼럼, 사설 및 기획기사 등에서 쏟아 내는 정보들은 우리 정부가 지향해야 할 정책과 전략을 제공하는 寶庫 생각합니다. 최근 2~3년간 보도된 기사 중에서 연관성이 있는 기사들을 유형별로 한데 모아 보면 우리 경제의 흐름과 추세가 보입니다. 전문가들아 적시(摘示)하고 예시한대로 실행했다면 오늘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절박한 문제 중 하나가 환율입니다. 특히 일본이 작위적으로 조작한 엔화약세화는 미국의 묵인아래 자행된 선린궁핍화(善隣窮乏化)를 통한 약탈행위인 것이며 불공정거래의 표본입니다. 우리의 대미외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2014년 우리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 6.2%선을 기록함으로써 '경상수지흑자 4%(2010 G20서울정상회담에서 MB 전 대통령선언)에 저촉됐다 하더라도 일본 엔이 62.2%나 폭락했는데 우리 정부는 외교력을 발휘하여 이 부당(unfair)한 슈퍼엔저 문제를 원화약세로 대응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G20서울선언 '경상수지흑자 4%'이 있는데도 불과하고 지난해 6.2%의 경상수지흑자를 사전 조정 없이 방치한 것은 환율당국의 실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은 과대한 국가부채와 통화증발을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2단계씩이나 내리면서 엄살을 떨고 역사부정과 영토분쟁 그리고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다시 군국주의로 회귀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재무장과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변신할 것 같은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주변 경쟁국들의 시선을 슈퍼엔저에서 벗어나게 하고 뒤에서는 제로금리의 지속과 무한대 통화공급을 자행하여 엔화환율을 폭락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일본경제는 '잃어버린 20'의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 경제부흥 기조를 되찾았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경쟁국들이 일본의 슈퍼엔저에 맞불대응으로 EU를 비롯해 중국 등 43개국들이 환율전쟁에 일직부터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나홀로 원화강세'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원화가 약세화되면 GDP 4만달러 선진국이 되기 위한 '30-50클럽'진입은 늦어지겠지만 우리 경제가 원화강세로 수출경쟁력을 잃어 제조업이 무너지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국가의 장래는 암울합니다.

 

YS정권 때 OECD 가입조건 GDP 1만달러를 실현하기 위해 원화강세를 무리하게 고집하다가 우리 기업들은 수출부진과 경영악화로 고전하는 가운데 IMF환란을 당한 악몽을 잊어서도 안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외환위기는 있을 수 없지만, 원화 강세는 수출경쟁력을 떨어트려 수출을 어렵게 만들어 기업의 영업이익을 잠식하는 '네덜랜드병'에 걸리게 한다는 외신의 보도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일본은 4년 전에 비해 미국 달러 대비 엔화환율이 약세화되어 62.2%에 달하는 엔저환 차익을 누리면서도 7%정도의 D/C만으로 '추가적인 가격인하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방침아래 기업의 내실화를 착실하게 챙기면서 고배당, 급여인상, 적극적인 R&D투자 및 투자확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가격인하로 경쟁국들을 자극하는 서투름을 피하여 되도록 장기간에 걸쳐 높은 수익을 챙길 줄 아는 교활함에 우리는 어리석게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환율은 국가경쟁력의 치명적인 급소입니다. 환율은 같은 조건의 재화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가격차를 만들어 내는 치명적 결과가 됩니다. 품질, 생산성 및 서비스는 2차적 경쟁요소이며 구조조정, 개혁, R&D는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정부는 일본 엔과 경쟁할 수 있는 선으로 원화의 환율을 하루속히 약세화시키는 작업에 돌입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1467 '應仁 ' 이후 도요도미 히데요시가 천하통일을 이룩하는 1590년까지 123년간 살육상쟁의 처절한 사무라이 전국시대'를 겪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강자 앞에 약자의 생존수단으로 '혼네다데마이' 2중성을 당연시(當然視)하는 정신문화가 형성됐고, 표리가 부동한 이중성이 오늘에까지 이어지는 나라임을 고려하여 우리의 정책과 전략도 보다 철저한 사전검토와 연구를 거듭하여 주도면밀한 대응과 집행을 함으로써 일본인의 2중성에 당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슈퍼엔저란 악성 바이러스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4(2012~2015)간 떠내려오는 동안 우리 경제는 쇠약할 대로 쇠약해 졌습니다. 게다가 슈퍼엔저에 뒤이어 위안화약세화 광풍이 최근에 와서 또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슈퍼엔저에 대응하여 금리인하와 통화공급을 늘려 오다가 드디어 최종수단인 위안화약세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엔과 위안화 틈에서 최악의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아베노믹스로 슈퍼엔저를 실현하여 호황을 누리고 있고, 중국은 슈퍼엔저에 발 빠른 대응으로 중국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1994(21년전) 당시 중국이 시작했던 환율전쟁에서 일본은 발 빠른 맞대응으로 1997년 발생했던 동아시아 외환위기에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일본 두 나라는 모두 무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중국 위안화 약세화 조치는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로 해서 그 성공여부에 불확실성이 크고 결과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나 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없는 환경에 있긴 하지만,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서 환율을 합리화시키는 조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봅니다. 환율전쟁, 하루빨리 일본 및 중국과의 환율격차를 해소해야 우리의 4대 개혁과제도 성공할 수 있고, 환율조정과 4대개혁에 성공해야만 창조경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고 대통령단임제를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발휘하는 정부와 선진국형 의회를 갖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人事萬事 警句 새겨 봅니다. 모든 국사에 우선하여 경제 Control Tower에 전문성과 경륜이 높고 과단성과 추진력 있는 분이 출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은 대한민국헌정회에서 발간되는 '헌정' 9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